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 강사의 정규직 채용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규직의 전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e9 비자 또는 h2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세부 업종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1일 4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1일 5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253,967원이 됩니다.1일 5시간 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노사합의나 주52시간에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사간에 휴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직계 내지 휴직원은 근로자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로 휴직 중이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이에 따라 고용승계된 양수인은 퇴직 후에 양수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