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직의사표시를 했다거나 대체근무자가 채용된 등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복직 후에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상기에 따라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따라서 위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 시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세지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