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 본업인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취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휴업급여 수급은 어려율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는 자진퇴사이나 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다툴 이유가 없게 됩니다해고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은 복직에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의 진의가 의심된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신청취지의 변경은 심문회의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드론 자격증은 관련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충분한 인력수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합의를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조건으로 언급된 것도 아니라면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은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합의에 관계없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을 포함하여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