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3인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3.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진술 내용의 정리나 유리한 진술을 특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뒷담화를 함으로써 정신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나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중간정산은 고용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중간정산에 따른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적립 방식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적립된 금품의 처리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습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종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적용기간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몇년 전부터 임금이 감소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실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두고 정산합니다.항목별로 금액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ㅏ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과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