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 과다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GPS기록은 출퇴근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담비용이나 수임료는 아하 정책에 의해 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하게 되며, 사용기간 내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정 내지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행합니다.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화나 근무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일간 근무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시 용역비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도 퇴사 시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며,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