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구용역비의 급여 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기본급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본급 금액에 대한 혼선 내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가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으며 반드시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사유가 개인사유인 경우 회사에 별도로 실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이 줄어들었더라도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면 퇴지금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