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포츠토토는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화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내용 그대로 실시한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이 휴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육아휴직 승인 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따라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