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그 주기는 사업장에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기업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근무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용 PC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지급하는 승진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이나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무기직과 정규직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