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위사실확인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재직 당시 징계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일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업장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의 기간이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보다 3개월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비자발적 폐업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거나 또는 자발적 이직 중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로 인하여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통상임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임금항목이 모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