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0.14.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는 약 월 752,831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수급자는 직장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겸직 시 해당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우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월급제 내지는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규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변경을 무효로 보아 기존의 사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경위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