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에는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하오며,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채용 및 이에 대한 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154,206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가증권 상장 시 영업활동, 자기자본,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상기와 관련있는 사항이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근무하고(휴업 및 휴직 등 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24회차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면 납부 직후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결근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재 오류와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8월 20일인 경우 9월 19일까지 개근 시 9월 2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