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 사실이 본업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시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4.일자 이후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한편,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근로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조문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