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가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된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ㅇ낳습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 시 재직과 퇴사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본인이 설계한 은퇴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은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여 이를 통지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사직의사표시의 내용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