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진행 시 반드시 근로자위원만이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나 의결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선임하며, 해당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지각이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19시임에도 20시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내지 명시 여부와 별개로 상기의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신청 이전에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중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이직확인서의 조기발급을 위하여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결근처리된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결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사함으로써 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이나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수당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