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며, 질의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저작권의 양도나 이전 내지 소유물의 양도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시간은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4.질의의 경우 2022.7.1.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각항에 따라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1일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촉진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미만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 시점에서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한 월 수 별로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셔틀버스의 운행시각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셔틀버스 운행시각 자체로 연장근로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신고일이 지연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실제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6월 중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