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임금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결근일 및 주휴수당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학연수란 어학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해외에서 어학을 수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워킹홀리데이는 그 목적이 어학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업, 여행, 공부, 문화체험, 언어학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청년 교환 이동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2.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3.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5.13.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인원 전부에 대하여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추가징수금은 회사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