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의 채용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내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각각에 나누어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없었다면 전 직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같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F6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인정결근의 경우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45분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년은 월력상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5.10.입사자의 경우 2022.5.9.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467,61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