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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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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해당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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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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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 원래의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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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 퇴직금 정산 시 4대보험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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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2.2020년 기준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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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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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학력기재 대학교중퇴로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중퇴의 해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입학 후 자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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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되는지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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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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