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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인력 고용 조건부로 자진하여 퇴사를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자진퇴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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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권고사직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공제 가입자가 있는 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있는 경우, 1)이미 지급받은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으나,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2명분의 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2)계속 근로 중인 공제가입자의 만기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3)권고사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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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중도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도 입사자에게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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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정직원 채용관련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연장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간중의 실적이나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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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료 상당액이나 유류비 등은 세후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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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중에는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 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임의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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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 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2.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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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기한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적용)됩니다.2.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인력사무소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4.장비사용 수수료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신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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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나, 이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이와 무관하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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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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