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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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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변경을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3.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근로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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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정리해고한 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 복직될 수 있습니다.2.복직되거나 근로자 지위가 확인된 경우, 채용공고일로부터 판결 시 또는 복직 시 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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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주 3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2.다만,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총 4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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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후 사업장명 변경 취업규칙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장폐업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이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내지 해산을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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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기존의 징계가 유효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중징계가 금지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기존의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된 후 새로이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징계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3.다만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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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2.해당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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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회사에서 단축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1일을 휴무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은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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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휴가 대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1일 단위로 산정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반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0.5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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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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