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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의 근무와 구분되는 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따라서 당직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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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2.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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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도 연차로 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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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유불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총 급여가 일정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되었다면 기존과 달리 초과근무 시 고정연장근로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통상임금 또한 감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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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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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시 회사처벌원하고 안하고를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카드로사용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재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 시 양정을 고려하면서 반영됩니다.2.손해배상과 관련한 협의가 회사와 진행중인 경우, 일단 처벌불원의사는 보류한 후 합의안 도출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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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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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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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연장수당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관계없이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2.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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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에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에 미달하는 재직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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