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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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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에 맞춰 2차 촉진까지 유효하게 진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잔여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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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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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무조건 이직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제한됩니다.해당 기간을 벗어난 감원은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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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 합니다.여기서 1주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를 사업주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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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동거 등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설령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상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이직 사유 정정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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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해 해당하지 않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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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시 발생합니다.올해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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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도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등 관련 사업주가 아니라면,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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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른곳에서 단기로(1개월 또는 2개월)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에따라 다른가요?-> 재취업시 상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 합니다.3. 단기로 일할곳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받았던 임금도 상관이 있나요?-> 최종 이직 회사의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4. 그리고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계약기간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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