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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첫 3개월은 개월 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나머지 9개월은 개월 당 30만원이 지원 됩니다.2.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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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올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이므로,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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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임금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하므로, 임금 인상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임금 수준보다 미달되어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따라서 구두계약상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이 위 요건 중 3번째 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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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대하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만일 양 근로자 사이가 유사한 수준의 귀책사유가 있었으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경우,이는 징계 양정상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징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차별적 처우가 아닌, 부당징계 여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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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할 시 지급됩니다.반차를 사용하여서 실제 근로시간이 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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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따라서 퇴직연금 납입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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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①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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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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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와 관계 없이 결근 없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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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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