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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제3자에게 근로자가 폭행당하여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폭행이 산재인지 여부는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와 제3자간의 사적인 관계의 불화로 발생한 폭행 및 근로자가 먼저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자극하여 발생한 폭행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2408판결 참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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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해당금액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300만원은 퇴직소득세 공제 전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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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2800인데 그럼 2600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올해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므로, 최소한 이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될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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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비용 지급 후 4대보험 소급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소급 가입의 경우 사업주 측에 4대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2. 산재보험 외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3. 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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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자 유지, 몇 년 후 폐업 시 실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시,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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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사유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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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을 시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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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배우자와의 동거, 가족의 부양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게 될 시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이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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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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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이는 복직 후 사용 가능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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