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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될 시, 고용지원금 수급이나 노동부 지원 사업 신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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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비의 반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식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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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타부서 직원이 귀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뒷담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 인격모욕죄 등의 성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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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22년 3월 2일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할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2. 10월 말일까지 일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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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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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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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해당 교육의 수강을 회사 차원에서 강제하고 미수강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수강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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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자격증수당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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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재해라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공상 처리할 경우 산재은폐로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산재 승인 시 회사가 그 전에 지급한 치료비 등은 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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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시 노무시간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을 기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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