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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직종입니다. 평소 월급지급시 통장에 퇴지금+월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한다면 프리랜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나,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하거나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근무자가 무단결근 및 조기 퇴근을 한 이력이 있는데 연차수당지급시 위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3. 1년에 2달정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일시적)이 지급되었는데 이부분도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된 추가근무수당만이 포함됩니다.4. 업장의 운영사정으로 인하여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최대 몇분할까지도 가능한가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입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1회로 한정되고 나머지 사유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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