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관세평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대체품 할인 인정여부관세평가에서 인정되는 할인은 수량할인과 가격할인을 인정 받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인 경우를 할인으로 인정합니다. 대체품 수입으로 인한 할인의 인정여부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할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체품 거래가 상기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면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다른 모델 수입 과세가격다른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델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 면제여부수입된 물품의 일부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인정된다면 세관 신고 후 폐기 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수출에 갈음하여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800
- 해외 직구 관세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며, 일반 통관 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제입니다. 169달러면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율을 8%입니다.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8%)부가세 = 과세가격 +관세x부가세율(10%)환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700
- 관세포탈 혐의가 제기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떤 법적 절차에 직면하나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70조에 따라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세액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포탈 의심이 되는 경우 관세청은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관세범 조사는 피의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것으로 인정될 경우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600
- 알리익스프레스 세관검사 소명자료 요청목적?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요구 목적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심사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결과가 전달됩니다. 3. 관세사 : 화주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소명을 대행 합니다. 4. 결과 :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확인하여 침해가 없다면 통관 가능하며, 침해 시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5. 불합리/ 지식재산권 침해 : 반송 또는 폐기입니다. 6. 해당 사안 중요여부 : 지식재산권은 통관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통관보류 되며, 소명이 되지 않을 시 통관할 수 없습니다. 통관(관세법) 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재는 관련 법에 따릅니다. 7. 추후 문제 : 지식재산권은 세관에서 모니터링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련 물품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도 동일물품이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1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직구했는데 지적재산권으로 통관보류 폐기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반송은 우선 반송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자(판매자)에게 반송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반송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송이 불가하는 경우 통관보류 물품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보세화물 폐기도 관세청에 신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폐기는 대행사, 관세사, 전문 폐기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100
- HS코드 6307.10.0000인 경우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완제품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당하는 품목의 원단 기준인가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63류에는 기타의 방직용 섬유 제품이 분류됩니다.6307호는 그중에서 그 밖에 제품이 분류되며, 6307.10호는 마루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트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가 분류됩니다. 질문의하신 제품의 더스트류의 청소류 제품이라면 6307.10-0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다만,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품명 뿐만 아니라 물품의 정확한 명세가 있어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100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 또는 일회용 물티슈 원단을 수입할려고 하는데 HS코드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3307.90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등이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는 3307.90-9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은 완성품 세번입니다.5603.13호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부직포가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단형태가 분류됩니다.다만, HS CODE는 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성분,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AEO 제도의 개념과 관세나 무역적으로 실제 얻게 되는 구체적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업체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AEO는 2005년 WCO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상 민관 협력제도로,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주체들(수출입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항공사, 선박회사) 중 세간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입니다.AEO 업체는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호,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혜택과 공급망에 따른 혜택으로 구분됩니다.주요 혜택 법규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 우선 고려원칙적 기업신사 법인심사 제외과태료 경감국제공항 입출국 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통고처분 금액의 경감기업의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신고수출부문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수입부문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검사대상화물 반입허용검사대상 선별 제외월별납부관세사정정방법 하향 조정보세구역 운영인 특허기간 연장분기별 자체재고조사 후 연 1회 세관장 보고보세운송업자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혜택 적용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시 자동 수리비율 상향조정선사 선박 출무검색 생략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100
- 관세사 합격 후 관세법인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 관세법인 채용 시 어학, 학교성적, 기타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학벌, 학점, 어학능력, 자격증 등을 다수 갖추고 있을 경우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학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학점을 요구하지 않는 법인도 있습니다. 학점보다는 어학능력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을 더 중시합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000
-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이 합격하여야 최종합격합니다. 관세사 진로 1. 관세법인 등 : 관세사는 실무 수습을 거쳐야 하며, 수습 이후에 관세법인 등에 고용되어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개인개업 :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 개인 개업이 가능합니다. 3. 사기업 :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을 우대 받아 구매팀, 재무팀, 영업팀 등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4. 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으로 추가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중 관세직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