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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기납증 발급 신청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도자 및 양수자2. 양도일자3. 품명 및 규격4. 양도한 물량 및 세액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기납증 발급방법전산으로 기납증 발급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3일이내 관련 서류 접수 - 관할세관 기납증 발급기납증 발급 필요서류1. 기초원재료납증명서 신청서2. 국내거래 인정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3. 양도일자 확인서류4.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5.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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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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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EU FTA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합니다.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6000유로 초과여부는 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으로 하거나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으로 합니다.문의하신 물품가액은 6000유로이므로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가 원산지신고서 작성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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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한 사이트 판매자에게 식품 검역 관련 증빙을 요청하십시오.판매자가 증빙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의 “식․의약 관련 법령 위반 제품”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신고사이트 이용 시 제품 및 업체 정보 등은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며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확인 가능합니다.신고사이트 유의사항1. 신고인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됩니다.2. 식품 이외의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므로 해당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 신고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사실 확인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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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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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하고, 판매 시에는 구매자에게 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2.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하나요?거래처나 소비자가 지출증빙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3.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분이 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국내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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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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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관련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과태료 상기 규정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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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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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가격을 낮춰 통관하면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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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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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나라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도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구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이 아니라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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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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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음료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100ml이하의 용기에 소분하여 총량 1L이하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술의 면세는 2병으로 전체용량이 2L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드카 두병이 각각 750ml이하이므로, 수량 및 용량은 충족합니다.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면세됩니다. 초과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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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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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도매상에서 사와서 쇼핑몰창업했을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리오 캐릭터는 국내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며,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관련 계약이 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여 통관하고자 할 시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저작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제품은 불법이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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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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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우선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해외거래선을 확보하여 국내 대행사 및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수입서류 구비 -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다만, 물품별로 수입 시 요건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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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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