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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100개 수입시 관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20달러 * 100개 = 2,000달러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가 될 경우, 관세 8%+부가세 10%로 2,000*18%인 360달러가 관부가세가 되는건가요?100가지 부품이 모두 단일세번에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8%를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 및 관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부과합니다.2. 제가 알기로는 무게나 부피도 관부가세에 영향을 주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무게는 개당 1.2kg로 10개할 경우 포장비 포함 14kg 정도입니다(부피는 얼마 나가지 않는 부품입니다)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로 구분합니다.자동차 부품은 종가세를 적용합니다.3. 관부가세는 관세+부가세인데 이 경우의 부가세가 제가 클라이언트와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부가세의 부가세와 동일한건가요?동일합니다.4. 다른 질문 답변에서 보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통과시키려면, 개인고유통관부호로 입력하고 연락오면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라는 관세사님들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통관시의 관부가세는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1번 질문상의 동일한 360달러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면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통관이나 사업자통관의 관세차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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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제수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무역결제에서도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쿠바 등 일부국가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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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청보호랩은 재질/형태/용도 등을 명확히 알아야 hs code가 분류 가능합니다.수입 전 hs code가 명확히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재질/형태/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요건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통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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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전통술 등 주류 구매는 가능합니다.해외직구 시 주류구매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몇병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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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관세는 부과됩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가 면세됩니다.참고 사항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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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 대상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 절차1.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서 보수작업 신청을 합니다. 2.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3. 보수작업 완료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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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하는 통관제도를 말합니다.차이점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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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있습니다.기존의 다수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GATT의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UR협상에서 타결된 협정으로서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 분야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c)에 포함된 협정.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모조품의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됨.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 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협정은 실제 무역 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달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통상무역용어사전, 2013. 6.,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국내에서는 관세법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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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에즈운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은 운하는 어느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동량이 가장 많은 운하는 수에즈 운하입니다.2022년 기준 수에즈 운하는 세계 물동량의 12%, 컨테이너 물동량의 32% 수준이 통행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 통행 물동량 중에 컨테이너 물동량 점유율은 중량 기준 1위(37%)입니다.(출처 - 하이투자증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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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배송을 부탁할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면 전파인증을 사용하여 통관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모델별 1대만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제가 된 물품을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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