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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재 면세범위 변화가 기업의 수요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변화된다면 수요에 따른 공급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된다면 여행자는 면세점 이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공급은 변화하며 증가로 면제점에서는 공급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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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인한 수입식품 반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이나 기구, 용기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수입통관 전에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검역 단계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수입업체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여야 식품검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세사나 대행사 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정확한 표시방법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을 원라벨에 직접 인쇄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라벨 등에 직접 인쇄하는 경우 식품검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시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라벨에 인쇄할지 별도의 한글표시사항을 인쇄하여 부착할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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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통한 무역의 비중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해상운송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정도 수준입니다.무역 운송수단의 방법은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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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수출입 통관 규제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통관 관련 규제사항환경 규제 : 유럽의 유로7규제, 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단소 배출량 규제, 리튬 배터리 재활용 규제통관 규제 : 배터리 안전성 및 미국 UL 등의 제품 안전성 검증 및 인증안전 규제 : 배터리 화재 및 폭발위험 관련 안전성 확보 및 전기 시스템의 안전성, 충전 시스템 안전성 규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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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 통행 제한이 무역 운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파나마 운하의 통행제한이 된다면 선박정체가 심각해지며, 이는 물류비 상승 등 으로 이어집니다. 운행 제한은 선박들이 우회 항로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운송거리 및 운송시간의 증가로 자연스레 해상운임이 상승합니다. 물류비 증가는 국제 상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가 제한될 경우 아메리카 남단을 이용하는 우회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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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어느지역에 많이 수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기준(1월 ~ 11월)1위 : 중국 - 42472백만달러2위 : 홍콩 - 23476백만달러3위 : 대만 - 18528백만달러4위 : 베트만 - 16480백만달러5위 미국 - 9206백만달러최근에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 대만, 베트남 등으로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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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시 품목분류 경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시 또는 수입통관 완료 후 사후에 hs code 경합으로 인하여 관세나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이후에 hs code 경합이 있는 경우 관세 추징이나 비관세장벽에 따른 관련 법령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전에 hs code를 명확히 분류하여 통관을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쟁점이 있는 물품은 사전에 관세사 등을 통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거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hs code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중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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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선박 의무화는 무역운임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도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기존 선박보다 운영 비용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배출 관련 비용의 발생으로 운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정부 지원 : 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개조하는 방법입니다.기술 개발 : 친환경 선박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방안입니다.보조금 지원 : 정부주도의 노후 선박 해체나 친환경 선박 전조 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항만 비용 감면 :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 등에 대하여 항만 비용 등을 감면해주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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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이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접촉중인데, 가장 신경쓰고 있는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2 통상 협의를 통하여 상호관세 철폐를 위한 전략적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 25%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측은 소고기 등 특정농산물 포함하여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3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우리나라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최대한 낮추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한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사정을 최대한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철폐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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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고 서로의 관점에서 큰 이견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 주요 논점관세 인하미국은 중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는 요구 하고 있습니다.무역 불균형 해소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개방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미국산 농산물 문제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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