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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이 취임했는데요. 트럼프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관세를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업종이 관세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국방비 분담을 요구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편관세를 부과 시 철강업계나 자동차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철강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도 연평균 수입량의 70%로 축소한 쿼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는 철강 관련 무역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차량에 10%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미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보편관세 부과된다면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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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국에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은 취임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금일 취임한 트럼프행정부는 보편관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 선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국제 경제 비상권한법을 활용하여 관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엄격한 요건 없이도 관세 시행에 대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세법 338조를 통한 보편관세 부과 방안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모든 국가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편관세 부과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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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의 미국공장 건설이 증가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늘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텍사수주 테일러와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27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추가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며, 추가로 전기차 공장은 2025년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신규공장 및 확장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온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입니다.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신규공장 건설 및 확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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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 반품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됩니다. 반송시에는 별도의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반송 시에는 반송비용이 발생하며 반송비용은 운송사 등에 따라 비용규정이 달리 책정됩니다.구매처나 운송사나 대행사 등에 문의하여 반송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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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고양이 배변 모래 수입시 관세최소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고양이 모래는 관세청에 품목분류 분류사례가 있습니다.구분: 품목분류2과-2210(시행일자 : 2016-03-08)hs code : 3824.90-9090호(현재 : 3824.99-9090호)해당 물품은 벤토나이트계 점토 주성분에 착색제, 향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회백색계 입상에 소량의 청색계 및 분홍색계 입상이 혼합된 상태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입니다.용도는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이었습니다. hs code 분류 시 물품의 특성, 용도, 재질, 성분, 성상, 기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제시한 물품의 경우도 분석사례가 있다고 하여 3824.99-9090호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물품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이 상기의 사례와 동일한 형태, 기능, 용도, 재질 등을 갖고 있을 물품이라면 3824.99-9090호로 분류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 될 것입니다. 다른 호에 분류될 경우 해당 호에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FTA 협정관세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을 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시면 정확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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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무역 물류 최적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효율적인 경로 최적화물류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물류시스템을 확보한다면 효율적인 경로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송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재고 관리물류 관리가 된다면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한 공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효율적입니다.물류자동화물류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물류관리가 되며, 물류자동화 도입에 이점이 있습니다.위험관리 및 예방조치 강화물류데이터를 분석하여 물류 운송 시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확인 및 분석하여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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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관세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할 시 본인에게 어떻게 통보되나요?관세사나 대행사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어 전달되는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가 관세을 납부할 시 보호자에게 통보되나요?통보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면 어떤 은행을 이용해야 되나요?계좌이체를 통해 가능합니다.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할 시 서류나 특정 개인정보가 필요한가요?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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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입물품이 수입되어 수입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물품별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한-중FTA의 체결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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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무역 비용 증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포장재는 환경오염감소, 자원절약, 탄소발자국 감소, 생태계 보호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친환경 포장재 사용 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재사용친환경 포장재는 1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러번 재사용 되도록 제작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포장재의 경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비용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재활용친환경 포장재은 이미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사용 후 쉽게 재활용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자원 순환에 기여하며 새로운 원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기능성친환경 포장재를 제작 시 내구성이나, 방수성, 충격 흡수성 등을 높인다면 기본적인 패키징 효율도 높아지며, 재사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연스레 비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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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시에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됩니다.과세가격결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가산요소 등을 더하여 결정하게 됩니다.관세 이외의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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