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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무역장벽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합니다.비관세장벽으로는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습니다.쿼터 : 수입할당으로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만 수입하도록 하는 정책수량제한 :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입허가절차 :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마련하여 허가 받은 물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조금 : 특정물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정부조달 : 정부에서 팔요한 물품이나 기재를 수입하는 정책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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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무역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양 수산부에서는 젓갈류와 김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활참돔이나 중국산 활가리비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수입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공급 등의 영향이 있다면 수입 수산물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제 등이나 추가 수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단기적 영향만 있을 것이며 공급 등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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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생산방식인데 수출 진행할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자율발급 하여야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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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수중 드론 시범 도입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최근 마약 등을 선박 밑에 마약을 숨기는 등의 해상 밀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 되어 올해 안으로 수중 드록을 시험 도입하여 실효성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체 하부 등의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내부 마약 밀수에 대한 집중 검색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다음달 부터는 신체에 숨긴 금속, 비금속 물품을 3초 안에 감지하는 밀리터리파 신벽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 세관에 배치 합니다.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와, 의심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열화상카메라 등의 첨단장비도 확충예정입니다.첨단 장비 등의 도입으로 검사에 따른 우범화물 적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검사는 우범화물 등에 대해서는 선별검사가 가능하므로 마약이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면 검사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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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본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 뉴질랜드에 수출시 RCEP상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됩니다.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기존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증명이나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게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추가되어 원산지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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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수입에 따른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수출물품에 제조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이어야 합니다. 수출에 사용되는 경우 소요량 산정을 합니다. 소요량 산정은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은 소요량 고시에서 산정합니다.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합니다. 이와 같이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 확인, 소요량 산정, 환급대상여부 확인 및 환급 신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신청 전에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량 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환급진행이 지연됩니다. 사전에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 소요량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게 됩니다.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납부세액 및 소요량 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정액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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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의류를 수입할 때 유의해야 할 무역 규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Hs code 분류에 따른 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을 확인하고, 수입요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및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상표권 등은 관세법에 따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 됩니다. 관세법(FTA특례법), 대외무역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대행사나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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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오류는 사전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용도, 형상 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본문과 같이 추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품목분류의 오류 발생 시 5년 치 수입실적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추가검토 및 전문가와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에서 분석한 품목분류를 제공 받게 된다면 통관 과정에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통관이 필요한 경우 우선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통관하는 경우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 있는 물품은 통관일정을 여유를 갖고 계획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통관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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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포장명세서에는 순중량, 총중량, 용적, 포장단위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됩니다.shipper/exporter :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기재to applicant :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notify party : 상품 도착 시 선박회사 착하통지서를 보내는 상대port of loading : 선적항 기재port of discharge : 양륙항 기재vessel / flight : 운송수단 선박명 등 기재sailing on or about : 선적일자no & date of invoice : 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일 기재remarks : 기타 참고사항 기재goods description : 물품명세net weight : 순중량gross weight : 총중량measurement : 용적signed : 서명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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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무역전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 취업 시 무역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수 자격증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용예정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가산점이나 채용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관세사,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 외환전문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업무는 외국과 업무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 관련하여 장점이 있다면 취업에 경쟁력이 생깁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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