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장벽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세가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장벽에는 관세 말고도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와 효과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합니다.
비관세장벽으로는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습니다.
쿼터 : 수입할당으로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만 수입하도록 하는 정책
수량제한 :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입허가절차 :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마련하여 허가 받은 물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조금 : 특정물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정부조달 : 정부에서 팔요한 물품이나 기재를 수입하는 정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이 존재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 제한, 수출입 규제, 기술 규제, 위생 및 검역 요건, 국가별 인증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장벽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품목의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기술 기준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자국 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무역 상대국의 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되어 국제 교역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환경에서는 협력을 통한 무역장벽 완화와 조화를 이루는 규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