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6)

1. 압수, 수색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증거방법이 되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이 압수의 목적물(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참조)이 되는데, 압수, 수색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과의 균형상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법 제110조, 제219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을 할 수가 없으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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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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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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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