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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무역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폼목분류는 수입 시 관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사전에 품목분류를 잘하여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 시에도 원산지증명이나, 환급 등에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합니다.품목분류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제조공정이나 원재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하여 신청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받게 됩니다.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물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 이슈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오류 발생을 사전이 방지하여 관세 및 환급에 영향이 없어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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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가 산정 시 은행수수료는 원가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은 공제요소로서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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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개정됫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임시개청 업무 감축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시행하게 됩니다.2024년 11월 13일 부터 전국 세관에서 시행합니다.적재화물목록 정보가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건의 심사(결재) 처리를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하였습니다.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긴급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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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대상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평가 대상이 아닙니다.소프트웨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관세평가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하는 USB, CD 등의 매개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USB나 CD등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비과세합니다.운임의 경우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항까지는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로얄티는 권리사용료 중 하나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성 및 거래조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관련성과 거래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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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주요물품입니다.메모리반도체(8542.32호) : 42,893,818천달러석유조제품(2710.19호) : 37,217,275천달러시스템반도체(8542.31호) : 31,414,482천달러승용자동차-실린더용량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8703.23호) : 19,280,805천달러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으로 작동하는 것) : 14,334,772천달러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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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사람이 같으면 받는 사람을 다르게 해도 묶어서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같은날, 같은구매자에게 구매하였기 때문에 합산과세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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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운송 관련 비용 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ONSOL HANDLING CHARGE : 콘솔사 작업비용입니다W/H STORAGE : 창고보관비, FOLK LIFT차지 : FOLK LIFT사용 작업비 - 보관료와 작업비를 따로 청구한 금액으로 보입니다.EDI FEE : 포워더 전송 수수료로서 전산비용 수수료를 청구한 금액으로 보입니다.포워더 등의 비용은 포워더별로 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워더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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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에서 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IF는 보험 운임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하며,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용 및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하역장에서 물건을 운송하여 회사에서 물건을 확인하였을 시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파손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수출자는 목적지 항구까지의 적하보험에 관하여만 부보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파손시점이 목적지 항구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목적항 항구 이전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처리가능하지만 목적항 항구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수입자가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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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보편관세를 부과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보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대미 흑자는 444억달러였습니다. 이 중 자동차는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미국 수출기업은 관세로 인한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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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적용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일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6단위 hs코드인 hs협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분류해 총 10단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hs개정에 따라 경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전기차 관련 소재, 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나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 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위해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 가능성이 있는 남방 먹조기와 점성어에 대한 코드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와 포레이트 독성 살충제 센분해 관리합니다.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삭제되거나 수정되기 전 hsk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통관 시 오류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기업 등에서는 사전에 개정 내역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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