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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 방법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 제도입니다.신청은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관세사 등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에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 시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출입 기업이 보다 많은 FTA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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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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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관세 평가 시 로열티 지급의 과세 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로얄티 등은 권리사용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인 무형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사용료에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은 당해물품에 관련되어야 하며,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권리사용료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 시 권리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된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파악하여 과세여부를 결정 후 통관진행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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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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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으로 건전지 들어있는 상품 구매 제한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고글로 분류되어 통관됩니다. 통관 시 고글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대상일 경우 모델별로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건전지(배터리)의 경우 1회용 건전지는 통관제한은 없으나 충전용 배터리는 전기용물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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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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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적지 않고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어디에있는지 알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문한 판매처나 대행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 등을 하려면 운송장 등이 발급 되기 때문에 판매처나 대행사 등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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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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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관세 감면 제도의 종류와 적용 조건, 그리고 활용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율불균형물품 면세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 - 항공기(부분품포하),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로 기간별 감면율을 따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학술연구용물품의 면세국가기관이나, 학교, 학술연구용품이나 교육용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적용입니다.대상물품 및 감면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특정물품 면세특정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물품 및 감면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적용되므로 사후관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소액물품 면세는 우리나라에 수여된 훈장, 기록문서, 상업용 견본품 등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및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기계, 폐기물 처리 기계,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물품에 적용되는 감면으로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물품은 폐지되었으며, 기계 잔자기술 등의 공장자동화 기계등은 해당업체 및 감면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재수출면세1년 이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물품이나 1년 초과하여 수출해야할 물품이 차이가 있으므로 면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감면 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재수출감면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 및 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재수입면세우니라나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면세조건 및 해당 물품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손상물품 면세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변질손상되거나 수입물품,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후 성질 및 수량에 의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해외임가공물품 감면원재료 부분품 중 hs 85류, 90류, 9006호에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적용합니다. 적용대상물품 및 hsk 일치 여부, 관세경감액 산정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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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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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관세 평가 이슈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 간의 과세가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일반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사후 심사 시 납세자는 사후심사 위험에 노출되며, 내부가격 결정방법이 부인될 수 있고, 적정한 가격판매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도 심사 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며,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하며, 납세자와의 견해 차이로 심사 및 심판청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ACVA 제도를 활용 시 납세자는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조세 예측가능성, 합리적인 가격결정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납세권 보호가 가능하며, 심사 및 불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판매전력 수립이 가능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도 심사행정력 절감 및 고위험 분야 집중심사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납세순응도 제고와 조세마찰 최소화, 관세평가 정확도 제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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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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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임시 수입 통관 제도의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ATA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관 서류나 담보 등을 증서로서 대신하여 신속통관하는 제도입니다.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TA 까르네 사용 시 주의점은 상품견본이나 직업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더나 1회용품,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의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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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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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혹은수출중에 어느것으로먹고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초기에는 경공업(섬유, 신발, 가방)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중화학공업 분야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첨단 기술 제품으로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였습니다.매출과 매입으로 분류한다면 수출은 매출로 분류되며, 수입은 매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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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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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품목중에 정부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한게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하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이중용도 물품은 산업부, 군용물자는 방위산업청, 원자력 관련 물품은 한국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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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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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주요수풀품은 전기기계 제품으로 중국 전체 수출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주요수출품핸드폰자동자료처리장치(컴퓨터 등)전자집적회로자동차리튬이온베터리태양전지, 리튬이온베터리, 전지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선박 및 가전제품의 수출량도 증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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