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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구매대행사를 통해 사업자통관을해서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럴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 물품은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거나, 저작권 등에 대한 계약 등으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통관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들은 라이센스나 지재권, 정가품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위의 내용처럼 구매한 제품에도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해당됩니다.사업자통관시 세금부과 말고 알고있어야할 다른내용이 있을까요?- 물품에 따라 관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캐릭터 상품 등의 공산품은 관세 및 부가세 부과대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리사용 등의 정식 계약을 하고 국내 수입 후 판매하여야 저작권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전에 캐릭터 등의 저적권 등에 확인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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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도입으로 무역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화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CVA는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로서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CVA는 납세자의 경영안전성과 조세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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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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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반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여 수출입하여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수출입 물품 등에 따라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은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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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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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오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유리한 학과는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학과는 관세사 시험에 관련된 관세법, 무역실무, 무역엉어, 회계학 등의 과목을 전공수업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다만, 무역학과 등이 관세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유리하긴 하지만 합격자 통계를 보면 무역학과 학생들이 다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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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주소의 전화번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화번호가 달라도 배송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통관 및 운송 과정 등에서 문제 발생 시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 지연이나 통관 보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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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IF,CIP,CPT 가 인도와 위험의 분기점이 동일한데 비용의 분기점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CFR, CIF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CIF는 보험료도 추가부담합니다. CPT, CIP 비용의 분기저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CIP는 보험료도 추가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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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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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단속 강화가 글로벌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밀수출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출입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타국의 경우에도 밀수출입죄 등을 규정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마약 등의 밀수출입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밀수출입 관련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밀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수출입 통관은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신속통관을 원하는 수출입업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밀수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 및 수출입업자 모두 노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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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조정이 무역 거래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 용역, 무형자산 등의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관세평가에서 과세가격 결정을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다국적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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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의 한약 수출, 국제무역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등의 기능성 제품은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시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전제품 인허가에 등록요건 충족을 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은 평균적으로 제품등록 기간이 8개월~1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인허가 서류(GMP서류), 제품의 기술서류 및 포장 디자인(제품 성분함럄, 재료 목록, 수출물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조공정도, 완제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설명서, 제품 식용법, 포장디자인, 포장라벨 설명 등)비관세 장벽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 후 비관세장벽을 준비하기에는 인도네시아 통관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관세 장벽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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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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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계관세 규제,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 등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동일 물품 등의 가격을 반영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며,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자국 산업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보호 받게 된다면 해당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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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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