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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현장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통관 기준이나 규제는 추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특정 구매대행 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80여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였으나 소비자 반발 및 제도적 어려움으로 철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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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보편화 되거나 정부 차원에 환경 보호, ESG 장려 등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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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은 조선 분야 최대 1500억 달러 포함,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데 금융 패기지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의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이며,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펀드와는 별개입니다. 이번 투자는 양국 공동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우리나라 기업까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등에 힘쓰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관계나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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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선박,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AI 등의 개발로 인하여 반도체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고대역대 메모리(HBM) 기술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이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술 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기술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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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형태, 성질,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쟁점이 있는 물품은 세번이 여러가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자(관세사 포함)와 세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입 신고 시 신고한 세번을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기신고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는 관세 추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통보 받은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안을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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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5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 기준으로 8월 27일 오전 0시 1분 인도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인도의 상호관세는 25%였으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로 양국 간의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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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의 현재 수출과 수입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입의 비중이 높습니다.2025년 6월까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71,550,590천달러로 2위 입니다. 수입은 79,827,012천달러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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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및 배송대행 관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여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2022년 11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한 판마자여도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이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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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관세협상과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는 한미 FTA 체결로 가능했던 무관세 등의 조치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 되었지만,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미제출 시에는 MFN 세율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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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협약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입 영업자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안전관리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전자위생증명제도가 도입됩니다.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중금속, 미생물, 동물용의약 등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됨을 수출국에서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이행 약정을 통해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잇는 시스템을 구축, 연계하였습니다.종이서류 제출이 전자증명으로 가능해지므로 수입자에겐 편의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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