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입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 관세 감면을 제공하는 혜택이 도입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한 수입품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직 국내에선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EU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나 환경세 논의가 활발한 지역을 보면 향후 환경친화적 포장재 사용을 세제 혜택으로 연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녹색무역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특정 품목에 시범 적용하거나 환경 인증을 받은 포장재에 한해 관세 감면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보편화 되거나 정부 차원에 환경 보호, ESG 장려 등에 따라 관세 감면 혜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포장 등의 개발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나갈 것이지만 이에 따라 관세인하를 하는 것 자체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포장 자체에 대한 hs code는 완제품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정받은 친환경포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관세를 어느정도만큼 감소시켜줄지 등에 대한 설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친환경포장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 등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별 제도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관세법에서 이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면의 경우 보통 국제협약에서 지정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친환경 포장이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포장 쪽은 요즘 워낙 강조되는 분위기라서 관세 혜택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세율 체계가 물품 자체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단순히 포장재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생기긴 어렵습니다. 대신 환경협약이나 FTA 같은 국제적인 틀에서 조건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몇몇 국가들은 이미 재활용 포장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도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친환경으로 기울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세금이 인하된다고 단정 짓긴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현재 “친환경 포장재 사용”만을 이유로 수입 시 관세 감면(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한국 관세법상 없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무역 규범과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향후 관련 제도화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1. 환경 관련 통상정책으로 WTO 차원에서는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후 한국도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설비,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에는 일부 세제·통관상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향후 제도화 가능성으로 EU, 미국 등은 이미 “친환경 포장, 저탄소 물류”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나 공공조달 우대정
책을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탄소중립 2050, 자원순환 정책 추진 중이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제
품에 세율 인하 또는 감면, 녹색인증 제품에 대해서 통관 혜택 같은 제도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감면제도는 적용에 있어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재는 FTA체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단순 관세감면 정책보다는 FTA체결에 따른 FTA적용이 리스크도 낮으며, 훨씬 더 포괄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이득이기에, 관세감면제도는 갈수록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조정관세, 할당관세가 적용되거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적용이 대부분이여서 현직에 종사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관세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관세의 직접적인 감면은 아니나 녹색인증이나 환경마크 취득시 유통·마케팅·조달 입찰 등에서 유리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기업은 정책자금,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의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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