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기자재 제품의 감면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기자재 제품에 대하여 수입할 때 관세 감면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센터 설비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제도화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면서 특정 기자재를 전략 산업 범주로 포함할 가능성은 거론됩니다. 고효율 냉각장치나 전력 관리 장비 같은 친환경 요소를 갖춘 제품은 환경 관련 세제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탄소 절감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유사하게 데이터센터 장비도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세청과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물자 분류나 무역관리 규정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데이터센터 기자재라 하더라도 현행 관세법상 특정한 산업 지원이나 친환경 설비로 지정된 품목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저감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품목을 지정해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풍력발전 설비나 태양광 기자재처럼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데이터센터도 정책 방향에 따라 논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감면규정이 있어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전에 감면신청을 하여 관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환경오염방지물품나 특정물품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유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 감면이 법조항으로 추가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기자재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hs code 및 해당 물품들에 대한 관세율, 관세감면에 대한 필요성 등이 국가의 상황에 맞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이미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들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이라면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생산 관련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5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대상에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이 포홤되었으나 데이터센터 장비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부 법률에서 세금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정책들은 대부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감면이기에, 개별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추가로, 현재는 FTA협정체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세 감면제도가 이전보다 실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이 필요한데, 감면요건을 갖추기가 번거롭고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만 있다면 저세율로 신고가 가능한 요즈음 실정에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 감면정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