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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포장재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원재료 수출 포장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포자쟁 규제는 환경 보호와 식품안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U로 수입되는 물품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수출하는 국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럽은 더욱 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포장재 규제는 일반사항이 될 것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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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상관없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로서, 일반적으로 유체물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의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수입의 방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포함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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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FTA로 협정으로 국경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자유무역시대입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부과로 인하여 트럼프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시 관세는 10%에서 40%대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다른나라도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므로 자유무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전환 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FTA체결국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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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MR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간의 약정입니다.우리나라 AEO 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수입통관하는 때 MRA를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입통관 시 AEO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에 AEO 인증번호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에게도 AEO 관련 내역을 전달하고 수입 통관 시 베트남 관세당국에 전달하면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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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공급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및 행정제재도 법규위반시 행정질서벌 등 우선고려되며,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AEO는 MRA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입니다. AEO MRA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 시 적용 받은 혜택 등을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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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오늘 조처로 인해 풍력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됩니다.우리나라는 냉장, 냉동ㄱ,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 엔진, 전선, 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 적하기기 등의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조치는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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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금은 hs code 7108호에 분류되며, 화폐용과 화폐용이 아닌 것으로 분류됩니다.화폐용은 무세이며, 화폐용이 아닌 것은 기본관세 3%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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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같은 상품인데도 해외직구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품이 저렴한 이유는 유통단계, 인건비, 생산비용, 환율, 할인 등이 있습니다.유통단계 : 해외직구 상품은 국내의 유통과정이 없으므로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가격이 저렴합니다.인건비 :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인건비가 국내보다 저렴하여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생산비용 : 인건비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비용도 저렴하여 가격이 낮아집니다.환율 :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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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은 수입 시 비관세 장벽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시 식약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식품 안전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태국 식약청은 허가 없이 제조된 식품 또는 승인된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태국 식약청의 식품 허가를 준비하여야 통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국 식약청 식품 허가 제출 서류는 제품등록증(2부), 수입허가증 또는 제조허가증 사본, GMP 증명서 및 수입품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허가 절차는 서류제출, 서류검토, 허가승인 여부 결정, 식품 일련번호 발급, 승인된 서류 회신의 과정을 거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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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에서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품명 불일치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서류의 일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보이스, b/l, L/C는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품명, 수량, 단가, 가격, 선적일자, 선적항/양륙항, 기타 조건 등의 서류일치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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