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세계화 시대를 살면서 값싼 노동력, 값싼 원자재의 풍요를 누린거같은데요. 이제 이런 풍요의 시대는 끝나가는건가요? 보호무역이 주류가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진짜 힘들어 질거 같은데요.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화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흐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하던 구조는 코로나 이후 물류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각국이 전략 산업을 보호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세 장벽을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이 보호무역 규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시장 개방의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저임금 국가들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선진국은 값싼 소비재와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글로벌 기업은 효율적인 공급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화의 균열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분명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이 상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직면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과거처럼 무한히 개방된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지정학적 이해와 안보 논리가 얽힌 선택적 세계화, 이른바 ‘블록화된 세계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속에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술 혁신과 외교 전략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완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일부 보호무역이 성행되는 듯한 모양을 보일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은 결국 비효율성을 야기하기에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FTA로 협정으로 국경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자유무역시대입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부과로 인하여 트럼프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시 관세는 10%에서 40%대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다른나라도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므로 자유무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전환 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FTA체결국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의 선봉장이였던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변하였으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제분업이 활성화되어 이를 최적화 하였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와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미 수출기업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외의 국가의 경우 여전히 자유무역체제가 시행되고 있어 문제는 크게 없지만 거대경제권별로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