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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안은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신고 자료는 1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 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그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정정하도록 한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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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 원산지 검증절차한미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 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방법은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 서면질의, 사업장 방문조사(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 1차로 수입자에게 C/O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2차로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제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질의서를 송부한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순서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물품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도 재질원산지증명서제조공정도 및 설명자료원산지기준 충족 설명자료원재료명세서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산지재료의 C/O 또는 확인서구매 관련 증빙서류재고관리 및 간접재료 관련 자료기타 증빙 자료관세청 등의 사이트에서 한미FTA 원산지 검증비대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한미FTA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시면 원산지검증 관련 자료 및 사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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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사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어린이 제품은 다른 법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수입 통관 시 어린이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세관에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어린에 제품 관련 된 품명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선별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따라 인정 관련 사항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 자동선별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나 신고자의 불성실한 수입신고, 포장 등을 모두 적발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관에서는 수입자 및 신고자의 성실 신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검사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의 관리 뿐만 아니라 수입자나 신고자 등의 성실 신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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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관에서 통관이 대체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 하신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되어 반출신고까지 접수되었습니다. 곧 국내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1일 ~ 2일이면 물품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역은 관세사나 국내 운송사에 문의하시면 배송상황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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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입항지나 사업장 위치, 업무 구분에 따라 관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관세사에 통관 의뢰에 따른 사전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관수수료 및 요건이행 등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을 받고 비교 하여 수입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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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에 따른 관세영향이 가장큰 항목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자동차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부과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철강에도 25%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 부과에 따라 자동차와 비슷하게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도체 또한 관세 부과조치로 인하여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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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는 게 왜 경제에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인, 기업의 내부/외부 요인, 기타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경제, 정치, 기업, 기타 등의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은 일관적인 것이 아닌 부과, 유예, 철회 등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물품별의 관세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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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중국산 희토류입니다.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서 특히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분야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총 17가지 원소로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희토류는 물질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품을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희토류는 정제과정에서 인건비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에서 전세계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장량과 정제기술 모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에서 채굴한 광물을 중국으로 보내 정제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국은 희토류의 패권을 쥐고 과거부터 히토류 중단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될 경우 희토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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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우디 FTA 체결이 중동 시장 진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023년 한-GCC FTA(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6개국)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거대 GCC 시장과의 FTA로 우니나라 자동차, 방산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양허품목은 천연가스, 알루미늄, 대추야자, 홍차 등이며, GCC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기류, 기계류, 화학제품, 화장품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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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무역,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RCEP는 기관발급 원사지증명서와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만 인정되었습니다.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에 의한 RCEP 원산지증명서 자율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생산자나 수출자가 RCEP 자율발급 권고서식 영문으로 수기나 인쇄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권고 서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도 발행하여도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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