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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비난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쉽게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무혐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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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곧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적발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화장실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위해 무턱대고 촬영을 하셔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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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 죄명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수사관이 B죄명을 추가 수사하였다면 A+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의 죄명만 적혀있다면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하시려면 수사관에게 유선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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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량에서 창밖으로 던진 캔에 차가 맞았으면 형사적인 처벌도 지게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는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 투척행위는 뒤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가벌성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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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구두 상담만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률상담을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는 시간당 5-10만원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법무사도 거의 유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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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입니다 성범죄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는 아마 유사강간 혐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강간과 거의 동일한 범죄이니 소액으로 합의해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신과 진료내역이 앞으로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으실 것입니다. 힘드시면 진료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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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증거 수집을 하면 좋을까요?
외도의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직접 남편의 외도현장을 확인하시고 촬영하시는 방법이 있고 상간녀가 가정이 있다면 상간녀의 배우자가 이미 수집한 증거를 전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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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드시 운전자가 자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현재 자율주행모드에서 운전자가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시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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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하고 그 병원 리뷰를 썼는데 삭제당했습니다.소명하면 고소되나요?
실제로 피해를 받으셨고 그 피해에 대해서 알릴 목적으로 글을 올리셨다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 고소를 진행하면 소명을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셔야 하니, 올리시기 전에 법률적으로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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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과 유언장의 관계는 무조건적인가요?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유루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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