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입니다 성범죄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식당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에서 숙식하며 지내고있는 상태입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동네 지인들과 술자리 후 가게로와서 자고 있는데
술자리 함께했던 지인중에 한분이 가게에 무단침입을 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소액에 합의를 하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재판으로 가면 손해다라는 식으로요
피해자는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이상 연락하지말라고 해놨는데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다고 연락이왔어요
법률쪽 지식이 없다보니까 혹시나 풀려나는것은 아닌지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지금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증거도 남기면 좋을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더니 기록 남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건해결 후에 나쁜 예 도 많긴 하더라구요
상담 받아서 증거를 남기는것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자백 동영상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많이 때렸습니다 ....이부분도 걱정하고 있어요,,
형사님 말씀으론 무단침입영상 확보 하셧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무걱정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법률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문의드립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는 아마 유사강간 혐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강간과 거의 동일한 범죄이니 소액으로 합의해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정신과 진료내역이 앞으로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으실 것입니다. 힘드시면 진료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치 않는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해자의 자백 영상과 무단 침입 영상 등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은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진료 기록의 유출이 우려된다면, 의사에게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분명하고 증거가 있다면 별다른 걱정은 없이 기다리셔도 됩니다.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니 검찰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다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진행을 위해서는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진단서, 상담일지 등 피해내역을 입증할 증거 및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현재의 심리적인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탄원서 제출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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