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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모드시 운전자가 자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자동차들이 발전해서 자율주행모드로 고속도로를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운전자가 이 경우 자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든 차량 운전자는 조향장치(운전대)와 제동장치(브레이크)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바, 현행법상 자율주행모드는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잠을 자는 등의 행위는 위 규정 위반입니다.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현재 자율주행모드에서 운전자가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시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