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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물건을 맡기고 훼손되어왔는데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할뿐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이상 형사처벌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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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고 막았는데도 막은 사람이
실제로 자살을 막았고 그 행위가 입증되었다면 방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막았다고 주장은 하였으나 수사한결과 그것이 거짓이어서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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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당사자가 아닌 분이 대리하실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질문자님도 선임하시길 추천드려요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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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언급하신대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않았기에 미숙한만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나쁜 일부 사람들때문에 제도자체를 없애슨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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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혹은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이 수사과정에서 입증되어야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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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막60인부부입니다이혼은 아니고 졸혼으로지네는데
이혼을 하시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시다면 신중히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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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신고가 안되나요...?알려주세요
해당사안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형법328조에 따라 직계혈족의 행위임을 이유로 그 형이 면제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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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제도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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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대상이 되나요?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정으로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국민연금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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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현실 궁금합니다.....!ㄴㄷㄴㅈㄴㅈㄴㅈㄱㄴㅈㄱㅈㄱㅈㄱㅈㅋㅈㄱㅈㄱㅈㄲㅈㄱㅈㄱㅈㄱㅈㄱㅈㄱㅅㄱㄴㄱㄴㅋㄹㅋㄴㄱㄹ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ㄱ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면 리스크가 있긴합니다. 다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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