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은 신고가 안되나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형이 아빠 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기 꺼놓고 소액결제를 한거같은데 신고가 안되나요??? 제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개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형법328조에 따라 직계혈족의 행위임을 이유로 그 형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