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신고가 안되나요...?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이 아빠 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기 꺼놓고 소액결제를 한거같은데 신고가 안되나요??? 제발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타인의 개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해당사안은 절도죄로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형법328조에 따라 직계혈족의 행위임을 이유로 그 형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