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혹은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Question

어플에서 20대 초반의 여자가 채팅을 걸어서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1. 안타까운 마음에 5만원 정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분이 반드시 갚겠다고 라인을 알려달라고 하여서 거기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 후 배고프다, 월세가 밀렸다, 공과금이 밀려서 춥다, 이런 내용으로 소액으로 빌려갔습니다.

2. 그 후 방 보증금 나오면 갚겠다고 하면서 계속 빌려갔습니다.(총 금액 : 928만원)

3. 하지만 결국에는 갚지도 않았고, 5월 31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 했지만 아직 까지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 갚고 있습니다.

4. 제가 아는것은 카톡이랑 라인, 계좌번호 예금주명 밖에 모르는데 사기죄 채무불이행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게 빠르나요? 검찰로 바로 가는게 빠르나요?

5. 라인 및 카톡으로 입금내역 보내주면서 월마다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 추가적으로 성적인 대화는 일절 없었습니다.

Answer 1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빌려준 금액과 빌려준 경위, 상환 약속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이나 라인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은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에 앞서 빌려간 사람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가 애초에 갚을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이 수사과정에서 입증되어야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