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소액이라도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 친구에게 돈을 20000원 정도 빌려줬었는데 제가 아무리 카톡과 문자를 계속 보내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요. 차용 증거는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애초에 돈을 빌려갈 때 사기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사용 과정에서 그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고소는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