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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 이유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조회 목적과 사유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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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형은 판사의 재량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이 경우 2심 또는 3심에서 판사의 선고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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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수로 해지하지 않아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전화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실수로 빠져나간 전화요금은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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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학원이들어왔는데취소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바로 앞집에 학원이 들어온 것을 제3자가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음 문제라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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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가요? 알바 사이트에 이력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만 보고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신종 사기 수법과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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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 지시를 하였고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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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내려주지 않을 때 감금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의 행위는 감금 또는 특수감금(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09.07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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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몰래 팔면 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간식은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당근에 팔았다면 횡령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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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폭행 재물손괴 관련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종전에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재물손괴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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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좋지않은 주사로 가까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걸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두번의 실수라면 견여야겠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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